[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689개 사업을 감축하고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채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또 313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내년에 444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호텔 설립규제를 완화해 1만5000개 일자리 창출 및 8000억원의 투자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 감축액의 대부분이 준시장형 공기업이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해 전체적인 재무개선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일부 공기업은 부채가 급증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부문에서 올해 예산 370개, 내년 예산 319개 등 689개 사업을 감축해 약 25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에서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부채를 5000억원 줄였고, 전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100% 이행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또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계획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정을 실시해 관련인력 5700명, 관련예산 7조6000억원을 핵심기능에 재배치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관관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호텔 설립규제를 완화해 8000억원의 투자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등으로 올해 관련산업이 99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고용인원이 62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지난해 47개소에서 올해 136개소로 늘어나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 의료사각지대 원격의료의 기반을 강화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개혁은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부채가 작년말에 520조5000억원으로 1년 동안 5000억원(0.1%) 감소했지만, 대부분 일부 기관에서 발생해 전체적인 재무개선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의 부채가 각각 3조~5조원 줄어 전체적인 부채규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장학재단 등은 2조원 이상 부채가 늘어났다. 금융부채가 5000억원 이상인 17개 비금융 공공기관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광물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7개 기관에 달해 경영이 취약하다.

부채감축이나 기능조정이 ‘수치’에 매달리다보니 실효적인 개혁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부적절한 투자에 대한 견제, 원가산정의 투명성 강화, 적정한 공공요금 산정, 자구노력에 상응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