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최저 수준이어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를 비롯한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를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 부채 및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속도가 전년보다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보다 GDP 대비 1.6%포인트 증가했지만 증가 규모는 2013년(3.3%포인트)보다 감소했다. 일반정부 부채도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2013년(3.0%포인트)에 비해 둔화됐다.

특히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41.8%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정부 부채는 일본 (245%), 미국(123%)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부채 규모나 비율 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부채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부채 총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GDP 대비 35.9%였던 국가채무의 경우 40% 초반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고,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도 제도화한다. 주요 공공기관과 부채중점관리기관에 속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도 2017년까지 각각 180%, 12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