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목숨 바쳐 배짱 있게 일해야 한다.”(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이병락 고려대 교수), “단기적 성과를 위한 돌려막기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해야 한다.”(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 새 수장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내수 침체와 수출부진,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 경제활성화 정책과 함께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 경제팀은)대통령의 신뢰를 얻어 정권 후반기에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두진휘하길 바란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데 소신을 갖고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도 “신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에 있다고 보고 몸을 던져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4대 구조개혁은 사실 위기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 부흥책보다 경제 기본 체력을 다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빼 놓지 않았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돌려막기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를 선명하게 해 장기적으로 정책효과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락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의 증가는 올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도화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자금 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등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확대, 부동산 부양정책 등은 경기활성화 효과는 없고,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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