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부활 검토 한반도 주변국 군비경쟁 가속 우려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은 동북아정세의 안정을 해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 패권국가들의 군비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신(新)패권전쟁에 나선 중국과 일본이 대북정책을 놓고 주도권 전쟁을 벌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재빠르게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향후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을 확인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홍콩 동방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북중 국경지대에 3000여명의 중국군 병력을 증파했다. 중국과 일본의 대북 주도권 경쟁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일본 핵무장 기회 잡았다”… 일본 견제 나선 中=중국 관영매체 신화(新浪)통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신화망(新浪網)은 6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초래할 안보문제를 다루면서 “일본은 일찍이 핵무장에 대한 야망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에게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히로시마(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폭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원자폭탄에 대한 반감이 팽배하다.

아베 총리가 지난 2002년 5월 “핵무기 사용은 위헌이 아니다”고 발언했다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비난에 나선 것은 대북 문제를 놓고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배경에는 경색된 북중관계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우 지난 2014년 ‘스톡홀롬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여지를 남겨 놓은 상태였다.

특히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 과거 우호동맹과 경제관계를 이용해 중국은 6자 회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벌인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면서 북중관계는 소강상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사전통보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냉각관계를 증명한다.

▶아베 내각 ‘안보법제’ 정당성 확보=아베 내각은 지난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제를 성립시켜 기존 대북정책 및 방위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성사시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공조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미국과 일본 외교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 우호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도 핵실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의 입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내각은 이에 따라 강도 높은 대북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분석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독자적 제재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상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북한 국적자 왕래금지 등 북일 ‘스톡홀름 합의’(2014년 5월)에 따라 2014년 7월 해제했던 일부 대북 제재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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