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기초연금제도 덕분에 노인부부의 월소득이 200만원을 돌파했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 3분기부터 도입 이후인 2015년 2분기까지 분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3년 3분기에 169만3000원에서 4분기에 164만2000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는 174만7000원으로 올랐고, 2015년 2분기 178만3000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2013년 3분기에 66만5000원이던 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 74만5000원, 4분기에 75만4000원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2015년 2분기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만원이고, 이 중에서 이전소득이 62만8000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7%에 달했다.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5만2000원이고, 이 가운데 이전소득은 96만7000원으로 44.9%를 차지했다.

이전소득은 국민경제 내의 그밖의 개인으로부터 그의 요소소득의 일부를 세금의 형태로 흡수하여 이것을 다른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소득이다. 실업수당, 생활보조비·은급·연금 등이지만 정부의 복지지원이 가장 대표적이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단독가구는 전체의 38.2%,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45.1%, 노인 1인과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6.8%, 노인 부부와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9.9%였다.

이 연구원은 “노인 빈곤지표들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데 상당수 노인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면노인빈곤은 당분간 심화할 것”이라며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9.6%)과 고령자 자살률(인구 10만명당 55.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