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규제를 다른 규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사회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위 ‘좋은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별로 올해 안에 감축해야 할 규제의 수를 기존 규제의 10%로 설정하되 경제 부처에는 이보다 2%포인트 높은 12%를 할당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해당된다.

또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는 8%,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질서ㆍ안전 부처는 4%로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규제 감축 목표를 10%로 정했지만 그 중에는 빨리 풀어야 할 것도 있고 국민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것도 많아 각 부처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며 “금년에는 각 부처와 협의해 목표 감축량을 확정하되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경제 부문의 규제는 최우선 순위”라며 “국토부와 산업부는 정해진 목표량 이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감축할 규제 대상 수를 20%로 설정한 목표는 각 부처에 함께 적용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각 부처가 보유한 규제의 숫자를 파악하고 부처별 협의를 거쳐 감축 목표치를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규제는 2443건으로 1만5305건에 달하는 전체 규제 중 16.0%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1491건, 산업부는 1197건, 금융위는 1096건, 농식품부는 940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관부처가 한 곳뿐인 규제는 해당 부처에서 처리하고 서비스 규제나 경제부처 간 복합 규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중심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경제부처와 사회ㆍ안전 부처 간에 걸쳐 있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조정회의와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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