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檢총장 직속 ‘부패수사단’에 힘 실린다… 司正 타깃 1순위는 공공부문 민관유착비리

18억1500만원 증액…檢 반부패특수단ㆍ지검 특수부 지원 전열 정비 사정 방향은...공공부문 민관 유착 비리 손본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올해 검찰의 반부패수사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ㆍ사진)을 필두로 전국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수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회와 법무부의 2016년 예산개요에 따르면 ‘민관유착비리사범 단속’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8억1500만원(26.6%) 증액된 86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계획으로는 ▷사회전반의 고질적인 병패ㆍ비리 척결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비리ㆍ보조금비리 수사를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사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방산비리 수사 지원을 비롯해 세무자료 단속, 보조금비리 수사 지원,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팀 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를 대신하는 부패범죄특수단은 수사 상황에 따라 최우선적인 예산 배정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패범죄특수단은 각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하기 힘든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수부 폐지 이후 무뎌진 검찰 특별수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돼 설립됐다.

초대 단장으로 선임된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다른 수사 파트에 비해 예산 증액폭이 높은 점도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법무부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6.8% 증액됐고, 이 가운데 일반적인 수사 예산은 8.3%가 늘어났다. 공안수사와 4대악 사범 단속 예산의 경우 지난해 예산보다 각각 1.2% 증가, 0.2% 감소에 그쳤다. 민관유착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 비용이 26.6% 늘어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조직폭력배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강화를 통한 민생치안 확립 예산은 전년도보다 12.1%가 증액됐다.

한편 부패범죄특수단의 첫번째 수사가 언제, 어느 곳을 대상으로 시작하느냐에 대해서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중수부 부활 논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예산 배정만 놓고 보면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각종 국책사업 등 ‘공공부문 민관유착비리’가 사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역시 1조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을 중점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범죄특수단이 수사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