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끄러운’ 연착륙 전망…한미, 한일 통화스왑 필요”

경제상황점검 TF 10차 회의서 주장 제기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 경제가 ‘잡음이 심한 연착륙’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한미, 한일 간 통화스왑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제10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강석훈 경제상황점검 TF단장(새누리당 의원ㆍ사진)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은 중국 경제가 (매끄럽게) 연착륙할 가능성 매우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시끄러운’ 연착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회의 중에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이 약 500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5000억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약 1조달러 내외의 자본유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는 것이 강 단장의 설명이다.

강 단장은 이어 “이런 자본유출이 중국 당국의 경제 제어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할 계기를 만들고 있다”며 “기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던 중국의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최근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의 경기둔화세가 가팔라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일, 한미 간 통화스왑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 단장은 “회의 중 한 민간 연구기관장이 이 같은 제안을 했다”며 “중국의 외국인 자본이탈이 한국에 전염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전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통화스왑 재개에 대해 “생각해볼 만 하다”고 밝힌 데 이어, 당정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대응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다만 강 단장은 “통화스왑을 제안하게 되면 마치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통화스왑에 대한) 특별한 결론을 내지는 않고, 정부에 위기의식의 강도를 조금 더 높여달라는 차원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이날 금융ㆍ외환시장 감시(모니터링) 체계 가동과 기업ㆍ가계의 부채축소 및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의 금리 인상, 저유가 기조의 확대 등 대외 악재와 북한의 핵실험, 구조개혁 지연 등 대내 악재가 결합하면 우리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파가 전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을 감시하고, 지난해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299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