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핵심대책에는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사업의 부패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한 2중 감시장치도 마련했다.

사실상 부패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연 공공부문의 부패 실태가 어느 정도이길래 정부가 이런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왔을까.

정부는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독과점 구조인 통신시장 상황상 사업 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초기사업 추진이 잘못되면 수십년간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통신망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 1명(과장)과 경찰 1명, 미래창조과학부 2명 등 모두 4명이 담당하다보니 예산집행 등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인 기간ㆍ설치 사업으로 기지국이 일단 설치되면 매년 운영비만 8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의 통상적인 예산 감독과 실시상 검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태다.

5조1000억원 규모인 평창동계올림픽 사업도 임시ㆍ파견인력 위주로 구성된 한시 조직이 단기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동계올림픽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국가 재정의 막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자산운용 규모가 국민연금에 이어 두번째(105조원)인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을 40명(예금사업단ㆍ보험사업단)으로 운영하다보니 직원 1인당 평균 2조5000억원을 관리해왔다. 또 민간 금융시장에서는 자산운용부서의 자의적 자금운용을 견제하기 위해 위험관리부서를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용하고 대등한 위상을 보장하는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의 장(長)을 팀장급(4ㆍ5급)에 불과해 위상이나 독립성이 취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부서의 장(長)을 현재 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투자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확대된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500여건의 입찰을 통해 12조원 대의 부품ㆍ용역을 구매하고 있지만 특정학교 출신이 편중돼 있다보니 입찰ㆍ구매 과정의 절차에서 비리가 적발되곤 했다. 철도시설공단 2급 이상 직위 50%이상가 특정학교 출신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 3조원 대 사기대출 사건인 모뉴엘 사기사건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사전심사와 사후 관리가 부족해 최대 3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었다. 수출입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절차 및 보증한도 책정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에 대해선 현장 실사 등이 의무화된다. 또 연2회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기업 전체에 대해 특별 모리터링이 실시된다.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5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도 연구용역비 집행 과정에서 부정ㆍ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 연구개발 관련 감사원 및 부패척결추진단 감사결과, A대 교수는 연구원 부당등록 등으로 연구비 3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해 부패척결단에서 62개 기관 약 50억원 상당의 비리의혹을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취소와 고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연구비를 편취해 적발됐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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