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 주거 안정과 함께 올해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가계부채의 구조개선과 서민금융지원,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등이 꼽힌다.

▶1200조 가계부채 구조개선…올 분할상환 대출 비중 40%→45%로 상향 조정=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는 올해전체 대출 중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목표치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2017년에는 이를 50%까지 올린다.

동시에 금융위는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올해 37.5%, 내년 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발표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계에도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토지, 상가 등)의 담보평가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시ㆍ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위는 대기업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상시적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부실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5월)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玉石)’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오전 4∼6월 진행되며, 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오는 7∼10월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회생 가능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지원을 실시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속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신속정리를 통해 시장불안을 해소 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맞춤형 상품 및 지원 1조 확대…4.7조→5.7조=서민 금융 지원 기조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맞춤형 채무조정,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자활ㆍ재기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으로 대표되는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현재 4조7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ㆍ저신용자의 대출 이용 시 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공급주체 육성과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 대출상품이 신규 공급되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ㆍ평가해 다양한 금리구조의 상품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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