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전과 다른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짐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수단으로는 대북확성기 방송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앞으로 계속하겠단 뜻을 나타냈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 ‘최고존엄 모덕’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에 대해선 ‘새로움’을 강조해 북핵문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첫 북한 핵실험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이루지 못한데 따라 한층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필요하단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의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단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면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중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강조했다. 이는 우호적인 한ㆍ중 관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박 대통령은 “국가 방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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