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80%이상 이전…공백 불가피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운영업무를 올해 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민금융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행복기금이 부산으로 옮겨갈 경우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서민금융총괄기구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캠코에 국민행복기금 운영 업무를 그대로 두기로 금융위원회와 합의했다”면서 “해양금융종합센터ㆍ해운보증기구 설립, 선박운용사 이전 등과 더불어 부산의 선박금융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책은 캠코의 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재단의 창업대출, 상호금융의 햇살론,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등으로 분산돼있다. 기능 면에서도 서로 중복되거나 금융기관별로 적용 대상 및 기준이 달라 서민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해 서민금융 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민식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과 지역 민심이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운영권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금융위가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설립도 하기 전에 반쪽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캠코의 인력 총 700명 중 620명이 이전하는 등 서울 경기지역 행복기금 운영에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리 및 업무 분산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공조 난항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과도하게 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캠코에 행복기금 운영권을 주는 대신,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산은법(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처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당국은 또 신용정보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도 협조를 부탁해왔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