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외화벌이’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약 5만여명에서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 17개 국가에 건축, 운송,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이들 파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수입의 90%를 북한 정권에 납입하는 것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최대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통계청이 파악한 2014년 기준 북한의 무역총액이 76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선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석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효율적 대북제재:데이터 분석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비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노동력 송출 등 비상품 거래는 2015년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상품무역의 침체를 만회하고 해외로부터 경화를 획득하려면 비상품거래 확대 이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제재가 없거나 덜한 비상품무역’을 활성화해 사실상 제재의 효력 범위에서 탈출 할 수 있단 게 이 연구원의 생각이다.

다만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쏠려 있어 결국 대북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나라의 협조가 필요하단 점은 부담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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