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민주노총이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제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신을 통해 “양대 지침은 행정독재”라며 무기한 총파업에 민주노총이 총력을 다하라며 사실상 철창 속에서 파업을 지휘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2016년도 1차 임시중앙위원회 개회사를 갈음한 서신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22일 발표된 2대 행정지침은 쉬운해고를 보장하고 마구잡이 취업규칙 개악을 조장하는 행정독재”라면서 “정부가 밝힌 쉬운 해고의 요건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일반해고의 사유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 정부 행정지침 기준이 지극히 모호해 대량 해고를 낳을 것이란 논리다.

그는 “1998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조건으로 도입된 정리해고 요건이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로 느슨해지는 데에는 채 6년도 걸리지 않았다”며 “공정한 해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와의 협의가 없어도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은 가진 자, 힘 센 자,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정하는 것”이라며 “약자를 위한 통념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이 25일부터 진행 중인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노동자의 내일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중앙집행위의 파업 결의가 현장 곳곳에서 실현되도록 중앙위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민노총 중앙위원회는 2015년 노동관련 법안 통과를 막아낸 것을 성과로 평가하고,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3~4월 총선 시기에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노동자 후보를 지지,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