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5일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그 발언의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이날 MBC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 장관이 밝힌대로 북한 도발 대비를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고려돼 왔다. 하지만, 사드 시스템에 포함되는 엑스밴드(X-band) 레이더가 중국까지 환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 자체가 중국 압박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한 장관이 사드를 거론하며 유독 ‘군사적 관점’이라는 수식어를 강조한 것은 대중국 압박용이 아닌 북한 견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드 배치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의 접근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사드 배치론에 한 국방부 장관이 호응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국방부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CSIS는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한반도 사드 배치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미 클린턴 정부 2기 미국 국방장관을 지내고 현재 국방 분야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윌리엄 코언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비영리기구인 미중관계 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맥 손베리(공화당, 텍사스주) 하원 군사위원장이 나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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