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역 초등학교들이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예산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ㆍ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인천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121억7920여 만원 중 3억2700여 만원(전용률 2.62％)을 학습준비물이 아닌 교사사무용품 구입과 탕비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세종시(6.15％)와 경북(4.04％), 충북(3.05％)에 이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4번째로 전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은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는 달리 교사사무용품 구입과 탕비용품 구매 내역을 집계조차 하지 않은 채 모두 학습준비물로 분류,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골프공’이 학습준비물로 둔갑한 사례도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교육부는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범위내에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생간 위화감 조성과 학습 결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적외 사용으로 남용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중 36억8718만여 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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