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연금충당부채 등을 모두 포함한 정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17조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보다 215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국채와 차입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도 483조원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국민 1명당 갚아야 할 나라빚은 961만원으로, 전년 882만원에서 79만원 더 늘었고,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의 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국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하는 방식) 기준에 따라 정부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한 결과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비슷한 개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충당부채까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한 국채가 39조원 가량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이 정부부채 급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에 이른다. 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59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그러나 “정부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산정방식 변경 등 재무적 변수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159조원 중 재무적 변수를 제외한 실제 증가액은 19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채 등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5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가 464조1000억원, 지방정부가 18조5000억원의 빚을 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7조4000억원 적자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1.5%로 역시 2009년 마이너스 3.8% 이후 가장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