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강화” vs “교육청 길들이기 시작?”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의 일일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ㆍ도교육청의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을 1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비교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추가 공개되는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에서는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함께 공개한다.

특히,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도 제공할 예정이며 한 눈에 월ㆍ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차트로 제공된다.

또 3월부터는 각 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정부3.0’ 기조에 맞춰 공시 항목과 테마 통계를 발굴ㆍ확대하고, 실시간 상담콜센터 운영 등 쌍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재정을 놓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도교육청 수입ㆍ지출 현황 공개는 시ㆍ도교육청 압박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1월말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와 관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공시포털시스템을 활용, 2월중에 ‘기능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중에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계획하는 등 매월 평균 1회 이상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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