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분석 결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40대의 고졸의 직장인 김모씨. 그는 결혼해 아이가 하나 있고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원의 허름한 집에서 5년간 살고 있다. 한달에 160만원 정도를 벌고, 현 직장에 다닌지는 2년째. 은행, 카드는 물론 대부업체까지 돌아다니며 빌린 돈은 6400만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김씨는 앞으로 5년간 총 빌린 돈의 51%를 갚고 2460만원을 면제받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법무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작성한 ‘개인회생절차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의 표준이다.

어느덧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만도 지난 2014년까지 총 68만6000명을 넘어선 시대에 월 급여의 40배가 넘는 채무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개인회생, 파산등을 신청하는 한국의 가장들. 보고서는 빚에 눌려 지내다 결국 벼랑 끝에서 빚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오 교수는 개인회생실태의 조사를 위해 지난 2009년 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개인회생신청서 212건을 분석해 실태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의 75% 이상이 30대와 40대로 나타났으며 평균 및 중위수는 모두 40대로 나타나 40대 전후로 과중한 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정도 가량 많았으나 나이가 어릴 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의 비중이 57.5%에 달해 가장 높았고, 가족 상황을 보면 기혼자가 55.34%였지만 인구대비로 보면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높았다. 가구당 인원수의 중간값은 3명으로 보통 부부에 아이 한명 있는 가정이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높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친인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았다. 4명중 3명은 보증금이 없는 집에 살고 있었으며, 만약 보증금을 냈다면 평균 보증금은 200만원 정도, 월세의 평균은 약 40만원 정도였다.

이들은 보통 5년간 전체 빚의 51%를 갚고 나머지인 2460여만원을 면제받겠다는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의 빚은 평균 1억1200만원, 중간값 기준 6400만원 정도 였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만4000원)에 비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할때 고작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의 문제라기 보다는 소득과 빚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임을 암시한다. 이들은 약 160만9000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 전국 근로자 중앙값보다 30%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