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안형석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라며 "앞으로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주재, "공공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와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여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이 부여되고 조기 이행할 경우 1점이 추가된다. 성과연봉제 만을 두고 조기에 도입한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이 최대 4점의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이다. 4점이면 경영평가 결과에서 한 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최고 수준인 S등급부터 A~E 등 총 6등급으로 나뉘는데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C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2015년 공공기관 직원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않아 C등급이 예상된 공공기관이 D등급을 받으면 월기본급 100%에 달하는 성과급 수령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기재부는 5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이행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을 활용해 올해 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4월말까지 조기이행한 공기업에는 기본 월기본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말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거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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