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5개년계획 원년…굵직한 정책 쏟아질듯 확고한 ‘習 1인지배’ 상징적 선언 나올수도

향후 중국의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3일 개막한다.

중국으로선 올해가 13ㆍ5 규획(제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년)의 개시를 알리는 원년으로, 이번 양회에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샤오캉(小康ㆍ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 건설과 빈곤 탈출 방안, 이른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로 불리는 중국의 ‘공급 측면 개혁’을 본격화할 방안 등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이 바오치(保七ㆍ7%대 성장 유지)시대를 마감하고 6%대 중속성장 시대를 맞았다는 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공개는 이번 양회의 최대 이벤트다. 또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 배치와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화 등을 놓고 중국이 미국과 정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군비확장을 골자로 하는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6% 중속 성장 시대, 공급개혁이 화두=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양회의 8대 관전포인트로 13·5 규획을 가장 먼저 꼽으며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어떻게 유지해 인민생활 수준과 질을 보편적으로 높일 것인지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목표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으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지표다. 중국 지도부도 이미 2020년 GDP 총액이 2010년의 두배가 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ㆍ5 규획 기간의 최소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정해놓았다. 따라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다음 달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할 성장률 목표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목표에 대한 신축도를 높이기 위해 구간을 설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6.5∼7.0%였다.

특히 양회는 이러한 중국 경제의 안정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 및 생산과잉 해소, 위기 대처 강화,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이 양회 경제과제의 기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서도 생산과잉 해소를 위한 ‘공급 측면의 개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적 군사굴기로 미국에 전면 도전장=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올해 국방ㆍ외교전략이다. 그중에서도 내달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국방예산 증가 폭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들과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나 최근 악화한 한반도 정세 역시 중국의 국방예산 증대를 가속하는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대폭의 국방비 증액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군 내에서는 작년보다 30% 늘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1인 지배체제 확고해지나=올해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완성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3년 3월 국가 주석에 취임한 이후 강력한 반(反)부패 정책을 펼치며 부패 관리를 대거 정리했다. 이로 인해 이번 양회에서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는 상징적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 지방 지도자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 ‘핵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시 주석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제기된 집단지도체제(복수의 당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통치체제)의 종결 가능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등 사회 개혁 노력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말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천명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국가통치)을 통한 법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 사법 개혁을 가속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는 중국이 201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작년 9월 항일전쟁 승전 기념식 기간 나타난 맑은 하늘을 뜻하는 ‘블루’를 일상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을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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