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 조작 수사…새정치 “참담한 심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들이 검찰이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블랙요원’ 김모 기획담당과장(일명 ‘김사장’)만이 구속기소되고, 이모 영사와 이모 처장은 불구속 기소됐다”며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담당 검사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면죄부 주기 수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오욕과 질곡의 역사를 되풀이 하여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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