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 확보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 전체 수출액 가운데 광물이 40%를 차지하는 만큼 북한 광물거래 금지 조치는 김 제1위원장의 ‘돈줄’ 차단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가 채택한 이번 결의안에는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물 수출을 막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사용되는 자금원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은 크게 지하자원·상품 거래, 노동력 수출, 관광수입 등과 미사일과 탄약 등 재래식 무기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노동력 수출은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규모는 5만~6만명, 연간2억 달러 수준으로 주력 외화획득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정권이 독려하는 관광산업 역시 제재 등의 여파로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한해 수입이 최대 4300만 달러(한화 약 497억원) 규모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중동 및 동남아 국가에 대한 재래식 무기 판매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감시망 때문에 김정은의 돈주머니를 채우기는 역부족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방안은 지하자원 수출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2014년 기준 수출액 31억 달러 가운데 광물 수출액은 약 12억 달러로 다른 분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수출액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광업이 북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로 알려진다. 광물 수출이막히면 북한 경제성장률이 4.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특히 북한 대외교역의 대(對) 중국 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상황에 중국 정부가 제재 결의의 철저 이행을 약속하는 만큼 다른 우호국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광물 거래 산업의 위축은 김씨 일가와 엘리트를 위한 ‘궁정경제’에 직접적인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북한은 군부가 지하자원 사업권을 장악하고 광물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통치 자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광물 수출이줄면 김정은의 돈줄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 마르면 군부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항공유 공급 금지’(민간 항공기 해외급유 제외) 조치는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훈련을 어렵게 하는 등 인민군의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 연구위원은 ”군부가 처음에는 제재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제재 국면이 지속되면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점차 당의 권한이 세지면서 군 강경파의 목소리가 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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