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 차원서…SW 임치 기업에 가산점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정보를 맡겨 둔 실적이 1만건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청 대ㆍ중소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 실적은 지난 11일 현재 1만828건으로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26건을 기록한 이후 6년 새 약 417배로 급증한 것이다.

협력재단의 임치계약 실적은 9928건이며, SW 임치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이후 누적 900건을 기록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중소기업이 기술 도난, 유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기업 영업비밀 등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고 임치 설비를 갖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ㆍ폐업하더라도 임치기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협력재단에는 지식재산권, 설계도, 성분표, 연구보고서, 데이터 등 기술정보와 기업 운영자료, 매출자료 등 경영정보를 맡길 수 있다.

SW 임치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임치 대상물은 SW 소스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등이다.

두 기관 모두 신규 이용요금은 연간 30만원이며 갱신요금은 연간 15만원이다.

정부의 지원도 임치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SW 사업 관련 기술 자료를 맡겨뒀거나 맡기기로 확약한 SW 사업자에게 SW 기술성 평가 때 최고 3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성 평가의 배점한도는 100점이지만 SW 임치기업은 최고 103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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