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성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 600개가 정리된다. 취로사업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려왔던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도 줄인다.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지출 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수립된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내년도 세입ㆍ세출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출 여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지출 수요가 본격화돼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6000여개에 달하는 재정사업의 10%를 향후 3년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책, 홍보사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할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비리 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 변경, 존치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경제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북핵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등이 핵심 투자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날 확정한 예산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6월 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립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