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 금융 연체자 위기에 내몰려 채권자의 독촉전화 및 가압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 k씨는 과거 외환위기 때 실직 후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였으나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 이후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려워 판매직이나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과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빚으로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사업실패, 빚 보증, 실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경제적 빈곤자로 추락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정부의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체 중이거나 연체예정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 탕감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개인채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이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1670-36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