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부총리의 고언 강력한 콘트롤타워 세우고 내각 지휘 원샷법 손질…정상기업도 사업재편을 대량해고 불가피, 정치권 국민 설득을

윤증현<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 최대 화두로 떠오른 구조조정에 대해 “무엇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은 경제부총리가 지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2004~2007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하고 2009~2011년 기재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휘청거리던 한국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해냈다. 윤 전 장관은 “청와대와 내각 역할을 보면 현재 내각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청와대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면서 “내각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주고 유일호 부총리가 이런 것을 책임지고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은 “우리가 외환위기나 미국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상황이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4ㆍ13 총선을 겪으면서 조금씩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서 야당에서 구조조정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나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월 통과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또는 원샷법)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윤 전 장관은 “원샷법이 정부안보다 훨씬 후퇴해서 누더기가 되서 통과됐다”면서 “정치권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원샷법이 온전하게 통과되서도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 만만치 않는데 걱정이다”고 했다. 원샷법은 부실또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M&A를 포함한 사업 재편 관련 절차나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묶어서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윤 전 장관은 아울러 중국이 앞서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윤 전 장관은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조선업에 대해 10분의 1가량을 줄인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공급량하고 수요량을 따져보면 천만톤이 과잉인 상태로 지금 그냥 두면 모두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철강, 석탄 등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한 업종에서 발생할 180만명의 해고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조기퇴직자 보상, 해고자 재취업 알선, 직업교육 제공, 창업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향후 몇 년간 과잉설비의 10~15%가량을 줄일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관련, 해고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관계된 채권단이 손해를 단기적으로 감수해야하고 거기에 종업원들이 대량 해고상태를 맞다보면 국민들에게 아픔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가능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런 점에서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서 해고된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을 다 구축한 후 구조조정은 할 수 없으며 현재에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서 좀더 줄 수 있는 범위에서 해줄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장관은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듀폰과 다우케미컬이 최근 합병한 사례를 들며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를 1∼2개로 줄이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산업구조 재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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