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진 저성장의 늪…금리인하 카드‘솔~솔’

민간소비 위축…1분기 0.4% 성장 그쳐 수출증가율 -1.7% 29분기만에 최저치 전문가 “추경·금리인하 카드 써야할때”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치면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경기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꽁꽁 얼어붙었고 민간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마저 고꾸라졌다.

그나마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정부의 연간 3.1% 성장 목표는 물론, 한국은행이 제시한 2.8% 달성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2%대 초중반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1분기(1∼3월) 0.4% 성장이라는 저조한 성적의 주요 원인은 민간소비다. 지난해 말 실시된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진작책이 끝나면서 ‘소비절벽’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3% 하락하며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2분기(-0.1%)보다도 악화된 수치다. GDP의 49.5%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추락하면서 성장 회복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2월 이후 개소세 재인하, 자동차, 휴대전화 등 신제품 출시로 소비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소비 회복에는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가계부채는 1분기에만 9조9000억원 늘어났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원금 상환 압력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가계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은 24.3%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수와 함께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수출의 부진도 심각한 상황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합한 수출 증가율은 1분기 -1.7%로 2008년 4분기(-7.3%) 이후 29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탄ㆍ석유제품,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이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년동기 대비 -0.3%포인트(원계열 기준)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는 전기 대비 0.8%포인트로 7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이는 앞서 6분기 연속 마이너스(2014년 4분기 0.0%포인트 포함)를 지속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제조업 경기에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기 대비 0.2% 줄어들어 4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 전반의 활력이 꺼지면서 기계ㆍ장비, 자동차 생산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부담은 크게 늘었다. 설비투자는 2014년 2분기부터 7분기 동안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올 1분기 -5.9%로 급전직하했다. 2012년 2분기(-8.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ㆍ개발(R&D)과 직결되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지난해 4분기 0.7%에서 올 1분기 0.1%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다행히 건설 부문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대거 풀린 주거용 건물의 분양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연초 착공으로 이어지면서다. 1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5.9%로 직전 분기(-2.4%)보다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연간 흐름을 보여주는 원계열 기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8.7%를 기록해 5분기째 플러스 성장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활기가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은은 이달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1분기 주택거래량의 전년동기 대비 26.1% 감소 및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대로라면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인 2.8%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전망을 2.8%에서 2.5%로 낮췄고 LG경제연구원(2.5%→2.4%), 한국금융연구원(3.0%→2.6%) 등 다른 연구기관들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모간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1%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진단을 내놨다.

고착화되는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추경과 금리인하 등 경기 활성화 카드를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 등 부작용이 생기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놨고, 한은 금융통화위원 교체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1일 취임한 4명의 신임 금통위원 상당수가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다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취임 후 첫 회의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내 한 차례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