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와 한은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양적완화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확보 목적으로만 쓰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선별적 양적완화는 주장하는 데는 현재 구조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책은행들의 기초 체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부실채권은 7조3000억원, 수출입은행은 4조원에 달한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을 국책은행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준에 다다른 점이 부담이다. 이미 국가부채는 1300조원에 달한다. 결국 한은을 앞세운 자본 확충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양적완화라는 것이 발권력을 동원해 경제 전체에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인데,부실해진 일부 대형 조선사를 위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 화폐 발행량 증가에 따른화폐가치 하락은 전 국민이 감당해야할 문제인데, 영업 부실과 분식회계 등으로 부실해진 일부업종의 특정 기업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는 게 옳으냐의 여부다. 게다가 재정집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도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에 기대는 안일한 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 달라는 정부 요구에 한은 또한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강하다. 정부의 요구는 법과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발권력 동원을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 인식이다.

한은이 밝힌 발권력 동원 기준은 ‘법 테두리’와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으로 요약된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이후 간부들의 설명도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 기준을 적용하면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한은의 인식이다. 산은에 대한 출자나 산은채 인수는 현행법에 위배되고, 수은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에서 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개발연대 시절의 정책금융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세나 다른 없는 발권력 동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고, 발권력 동원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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