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

- 공공지원 리모델링…주차장 등 시설 개방 ‘지역재생ㆍ공공성’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아파트도 고쳐쓰고 다시 잘 쓰는 도시재생 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공공지원을 받아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고, 이를 통해 증축된 단지내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서울형 리모델링’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에 대한 영향 검토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 강화 방안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및 활성화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처럼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ㆍ공유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서울형 리모델링’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구분하고, 6개 세부유형을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리모델링 필요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은 수평ㆍ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168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된다.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고비용‘이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 수평증축형 등 세부유형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 안전성 검토 2차례를 추가하는 등 안전을 면밀히 검토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없애나간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1870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되며,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이들 단지는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을 주민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one-stop)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이달 주민공람공고, 7~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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