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전세대출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렌트푸어, 학자금대출 빚으로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한 청년실업자,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의 비은행권 대출증가로 연체, 다중채무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확대와 심지어 대부업, 사채시장으로까지 부채가 확대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난해 10만 5885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 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1670-36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