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최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7일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청년고용할당제는 단기적으로 인기영합적인 요소가 다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은 이날 오전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법인세 인상과 청년고용할당제는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해외 탈출을 부추겨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인 연간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의 22% 현재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2일 연간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 위원은 “이런 법안들은 우리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건실하게 성장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기보다 단기적으로 인기영합적인 요소가 다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혁신비대위를 꾸린 비상 상황 속에서도 (경제의) 추락과 반등 기로에서 우리 경제를 더욱 더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야당의 인기영합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혁신비대위가 구성된 뒤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오늘(3일) 아침 주가(종합주가지수)가 상승으로 출발했다, 우리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에 기대가 크다는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은 경기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서 밚은 국민들이 인기영합정책을 선택했다는 안타까운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