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원연설] 박 대통령 “北 비핵화는 의지의 싸움.. 타협 없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며 현재의 대북제재 기조의 유지를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과 미ㆍ일ㆍ중 연쇄 정상회담 그리고 이란, 아프리카 3개국, 프랑스 방문 등을 언급,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해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성급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주민 전체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