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세법해설 전문서적인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

삼정KPMG는 20일 이같이 밝히며 “과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일감 과세제도를 과세요건 중심으로 해설한 이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의 1편에서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과거 규정과의 비교, 사례 등을 통해 규정들을 설명했다.

2편은 과거 3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실전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쟁점사례와 더불어 개정신고서식 작성방법도 설명됐다.

3편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4편은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의 도입배경과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과세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사에서 “세법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책들은 많이 있지만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과세에 대한 세법을 풀어서 보여주는 책으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며, “일감세법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조세정책이 갖는 효익 및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저자인 이성태 삼정KPMG 세무본부 상무는 “본 서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의 변화를 소개하고, 새롭게 도입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과 개편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입법배경 및 취지, 과세요건별 내용, 사례별 계산방법,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순서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며, “특히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일감떼어주기 및 일감몰아주기와 비교설명 함으로써 일감과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및 과세관청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그동안 ‘경제 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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