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데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심화한 양극화의 실태를 지적하며 ‘분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대통합’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 대기업 책임경영 강화의 필요성과 한미 공조 강화의 중요성, 테러 대비태세 확충 등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정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좌파식 상향평준화는 포퓰리즘, 중향평준화가 답이다=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어야 한다”. 이른바 상향 평준화입니다. 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차 협력업체 직원도 기아차의 정규직으로 만들어, 1억 연봉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한 주장입니까?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상향 평준화 주장은,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향 평준화는 꿈꿀 수는 있겠으나 실현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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