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3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시한 맞춤형 복지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잘 제시를 했지만구체적인 대안이 뭔지하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지적하며 “박 전 대표 안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고쳐서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고치고, 복지정책에 통합조정기능을 높이자는 것인데 진도가 많이 안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일비용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는데 산업사회시대처럼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일부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잔여적 복지, 선택적 복지, 시혜적 복지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복지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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