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1000억달러를 감축하는 새해 예산안을 내놓는다.

14일 미 의회에 제출하는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런 지출 삭감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제이콥 루 백악관 예산국장이 13일 CNN방송에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조1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중 3분의 2는 예산지출 삭감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세수 증대를 통해 메우려는 복안이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주요 삭감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국방부가 발표한 5년간 78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및 영국 캐나다와 공동 개발 중인 합동타격전투기(JSF)의 엔진 개발비 삭감을 통해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주요 연방정부 지출 감축은 구체적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및 근로자의 5년간 임금 동결,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보조금 절반 축소, 5대호 환경 복원비용 4분의 1로 축소, 주정부 저소득층 지역 개발사업 지원비 삭감, 산림 서비스(FS) 재정지원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정부는 의회예산국(CBO) 추정 201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인 1조4800억달러에 달해 적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 감소와 오바마 집권 초 78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추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교육복지 사업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 언론들은 고속철도 건설에 향후 6년간 530억달러, 초고속인터넷망 확충에 157억달러를 추가하고 교육과 인프라 예산도 증액할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삭감 방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주문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하원 심의과정에서 추가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각종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통해 새해 회계연도에만 1000억달러를 감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