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신공항 공약을 못 지켜 개인적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공약을 다 집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약한 사람이 공약을 다 집행할 수는 없다. 신공항을 공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집행하려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히 기술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투자는 할 수 있다. 하지만 10조~20조원을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면 어려움이 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그 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공항 만드는 것은 재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운영을 하려면 일류 항공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공사는 수지가 맞을 때만 들어온다. 인천공항같은 공항이 또 하나 생겨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토, 인구 규모 등을 볼 때 일본이 관서와 나리타공항 등 2개 정도의 허브공항이 있는데, 관서, 나리타 있고 중국도베이징과 상하이에 (공항이) 있지만, 그것은 경제규모 인구가 많이 있다”며 “저는 이것으로 상당한 기간 적자가 나면 지역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공약해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이 140조원이 넘는다”며 “그 중에는 집행돼선 안되는 사업도 많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그대로 하면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는 용인시를 예로 들었다.
“가령 보도가 나온 용인시를 예를 들면, 경전철을 용인시에 1조원 들여서 놨다. 그런데 그 공약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 사업을 준공했는데 1년에 840억원인가 적자가 난다고 한다. 그것은 30년 (수익을) 보장한다고 계약돼 있어서 민자사업자에게 1조원 사업에 2조5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보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운영을 못한다고 소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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