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과 유동성 지원, DTIㆍLTV 등 대출규제 완화 등의 대책마련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건설금융시장 안정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허명수 GS건설 사장,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 주도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부동산시장을 상시 점검하고, 단기적으로는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및 만기연장시 과도한 담보요구 등을 자제하도록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협조 공문을 금융권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급보증요구 관행근절, 대형시행사 육성, PF전문보증기관 활성화, 사업평가 스템 선진화, 투자은행(IB) 육성 등 국토부 주도로 ‘건설금융선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적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의 PF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PF대출금액의 보증한도 역시 50∼6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매입요건도 100%에서 80%로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공공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운영기간을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고, 대상기업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사의 시급한 자금사정을 감안해 하반기 발행예정인 3∼4차 P-CBO를 조기발행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관련 분야에서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개선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주택자 양도세 면제조건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폐지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기준을 금융권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현행 25% 수준)를 법정 상한선인 40%까지 확대하고, 중형분양주택(60∼85㎡이하)은 민간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밖에 SOC 민자사업 계약해지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 포함, 정부의 재정사업 원가수준 한도로 분담하는 투자위험분담금 상향 및 민간제안사업까지 확대 적용,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300억원→100억원) 확대 적용 유보, 물량내역 수정입찰제도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상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등을 비롯해 100개 업체 중 29개 회사가 워크아웃 혹은 법정관리행 택할 정도로 건설업계가 전방위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건설업계의 경영 부진이 1차적 원인이지만 개별업체들 자구 노력만으로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은 높은 전후방 효과로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남ㆍ정태일 기자 @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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