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한 ‘전월세 상한제법’은 임차인이 2년 계약 후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한을 1회에 한해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월세 인상률은 기존 금액 대비 연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주택 임대시장을 안정화하는 것 외에도▷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제 ▷대규모 멸실(滅失)주택 재고관리 ▷원주민 임대주택 금융세제 지원 등을 주요 주거복지 정책으로 꼽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