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안으로 부서별 인력 재배치 제시 -김수남 검찰총장 “후배 인격모독은 안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최근 발생한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형사부 인력을 늘리고 공안과 특수부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긴급하달했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김홍영(33ㆍ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이 인력 재배치 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총장은 “공안, 특수 등 인지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형사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부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들의 관심과 열의”라며 “기관장들이 이 문제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장기 안목으로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력 배분 외에도 김 총장은 일선 청에서 신임검사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연가와 휴가를 실질화해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김 검사 자살과 관련해 김 총장은 “경험이 부족한 신임검사 등 후배들이 검찰업무에 빨리 적응해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상사와 선배들의 역할”이라면서도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 모욕감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과 유가족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검사의 자살 원인이 업무 스트레스보다 상사였던 김모(48ㆍ현 서울고검 검사)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동기들은 성명을 통해 “김 검사가 사망 전 친구ㆍ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게 폭언ㆍ폭행 및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김 검사의 어머니도 “대검찰청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남부지검장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전국 각지에 고생하는 검사들이 아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이미 김 검사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사과하지 않은 거라 보기 어렵다”며 “유서에 언급된 업무 스트레스 외에도 다른 자살 원인을 살펴보고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