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공 부채를 줄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유로본드(유럽공동채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로도 불가능하며, 시장논리만 좇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유로존 모든 국가가 보증을 서는 유로본드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유로존 회원국이 재정정책을 통합하지 않은 채 유로본드를 찍어내는 것은 유로존을 인플레이션 연합체가 되게 할 것”이라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주장을 지지했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23일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과 만나 금융세 도입을 포함한 위기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지난 19일 자신이 당수를 맡고 있는 기독교민주동맹(CDU) 집회에서도 “유로본드 도입은 위험한 길”이라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이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일의 경우 국채 발행 조건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로본드라는 형태로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다 독일이 유로본드를 도입할 경우 연간 47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돼 메르켈 총리로서는 유로본드 발행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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