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예산안 53조, 지난해보다 9.3%↑

내년에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만 5세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1조1388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100억원이, 줄기세포 등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보다 21.8%(233억원) 늘어난 1301억원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12년도 예산안을 52조94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48조4336억원)보다 9.3%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를 3.8%포인트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교과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유ㆍ초중등 예산이 38조6072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5조8716억원으로 18.1% 증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4627억원으로 29%나 줄었다.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시간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신규 지원하는데 989억원을 투입하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올해보다 20.8% 늘어난 1600억원을 투입한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9억원 늘어난 400억원을 책정했다.

과학기술 분야를 보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총 4조18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공학분야 개인 기초연구 지원에 올해보다 6.7% 증가한 8000억원을 지원해 일반

ㆍ중견ㆍ리더 연구자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한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취업 후 경력을 개발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기초학력보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취업ㆍ후진학 시스템구축비’로 12억원이 책정됐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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