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본주의 실험실로 불리는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에서 발생한 사채 대란이 중국경제를 뒤흔들 위기에 놓이자 중국 정부가 중소업체 구제 총력전에 돌입했다.

12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대출 확대, 자금조달 루트 확장 등을 골자로 한 중소업체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공업분야 종업원 20인 이하(또는 연매출 300만원 이하)와 기타분야 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을 말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럽ㆍ미국의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와 은행 대출 축소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감세와 재정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ㆍ금융정책 지원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홍콩 원후이바오가 12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소업체에 대한 기업소득세 절반 감면 정책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부가세와 영업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업체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도 전체 대출의 증가율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분야 정책으로는 ▷중소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확대 ▷융자 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서비스 수수료 개선 ▷자금조달 루트 확장 ▷중소업체 금융서비스 관리감독 정책 세분화 ▷소규모 금융기관 개혁 발전 촉진 ▷민간대출 건전한 발전 등을 제시했다.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세수지원 강화 ▷금융기관이 중소업체에 금융서비스 지원하도록 정책적 지원 ▷중소업체를 위한 전문자금 규모 확대 ▷중소업체 간접 지원 방식 다양화 등을 약속했다.

원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업체의 경영난ㆍ융자난과 높은 세금 부담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산업과 환경보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ㆍ서비스ㆍ가공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소기업 위기의 근원지인 원저우 시는 이참에 금융종합개혁을 시도하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궈정취안바오에 따르면 이 시는 금융종합개혁시범구 설립 방안을 중앙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민간경제와 민간자본이 가장 발달한 원저우의 특성을 살려 민간 자본을 합법적으로 활용해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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