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공정한 조건으로 특정 특허들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애플의 의도를 삼성전자가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담은 소장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삼성과 애플 두 회사에 공문 형식으로 전달했다. 법원은 또 애플측이 내세웠던 삼성의 반독점 주장을 기각해달라는 삼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소장에 대한 수정을 제시한 것은 삼성이 보유한 3세대(3G) 무선 통신 특허권의 유효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도 이날 재판부 조치가 정식 판결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담당 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그러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 요구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고 판사는 또 애플이 소장을 변경,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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