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되레 피해” 무역조정지원 신청 급증

자유무역협정(FTA)로 되레 피해를 봤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도 차츰 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52개 업체가 융자ㆍ컨설팅 등 정부 지원을 신청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과 2009년 각 3개, 2010년 2개에서 2012년 13개, 2013년 31개로 큰 폭으로 늘었다. 관련 FTA는 한ㆍEU(30개)과 한ㆍ아세안(12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39개 업체에 대해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 판정을 내리고 총 96억원가량을 지원했다. 피해 품목은 돼지고기 가공품이 16개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핸드백ㆍ지갑(2개), 골프복(2개), 초콜릿(1개), 포도주(1개) 등 다양했다.

피해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컨설팅자금의 80%(기업당 400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며, 대출은 연 3% 안팎의 금리로 기업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 지원된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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