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정부가 빈곤선 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빈곤 퇴치와 도ㆍ농간 빈부격차 해소에 팔을 걷었다.

중국 정부는 29일 베이징에서 빈곤퇴치 업무회의를 열고 농촌 빈곤선 기준액을 연 소득 2300위안(약 41만2000원)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해 빈곤선 기준액 1274위안보다 80.5% 상향조정된 것으로 2008년 세계은행이 설정한 ‘하루 1달러’ 빈곤선에 근접한 수준이다. 빈곤선은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 수준을 일컫는 용어다.

새 기준에 맞추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2010년의 2688만명으로부터 1억2800만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농촌 총인구의 13.4%이자 일본 총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빈곤선 기준액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농촌 저소득층들이 정부의 빈곤퇴치를 위한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회의에 참석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오는 2020년이 되면 농촌 빈곤층들이 먹고 입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인 교육, 의료, 주택 혜택도 제공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방은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정부가 정한 빈곤층 기준선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기준선을 낮게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빈곤퇴치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한다는 것이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이번에 빈곤층 기준선을 상향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이 기준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이공대학 후싱터우(胡星斗) 교수는 홍콩 밍바오(明報)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농촌에선 빈곤층이라고 속여 보조금을 타는 경우가 많다”면서 “투명하게 제도를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발간된 ‘중국 농촌 신발전’ 백서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가 농촌지역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 투입한 금액은 지난 2001년 100억위안에서 지난해에는 222억7000만위안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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