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ㆍ복지 정책쇄신에 관한 한 그동안 한 목소리를 냈던 한나라당이 ‘부자증세’를 둘러싸고 새로운 정책노선 갈등을 빚고 있다.
홍준표대표 등 당권파와 쇄신파의 공감 속에 ‘과표기준과 세율’만 남겨두고, 거칠 것없어 보였던 부자증세 논의가 지난 29일 쇄신연찬회를 전후로 박근혜 전 대표의 암묵적 동의를 얻은 친박 핵심의원들과 당내 경제통들의 집단 반발로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의 좌장인 이한구 의원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불로소득에 가까운 자본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더 시급한 문제”라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뼈대로 한 부자증세 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계경제가 좋지 못하게 돌아가는 데 세율 올리는 얘기를 하면 경제마인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너무 선거만 의식해서 몇 사람이 바람 잡아놓으면 선거에도 도움 안되고, 더 큰 문제는 조세제도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도 이날 “조세문제는 찬반 또는 흑백의 이분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면서도 “부분 부분을 고치기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29일 오전 ‘누더기 세제론’을 들어 부자증세 논의를 정면 반박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열린 쇄신연찬회에서는 나성린, 유일호 등 초선 경제통들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반면 쇄신파의 김성식 의원은 조세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자는 친박계의 주장에 대해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쇄신 연찬회를 계기로 지도부 교체에 이어 정책 각론에서도 뚜렷한 대립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당내 영향력이 가장 큰 친박 진영에서 ‘옐로우 카드’를 빼든 이상, 부자증세 논의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해 총ㆍ대선 공약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정두언 의원은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표가 실질적인 지도자이고 영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버핏세’에 대해 박 전 대표가 부정적이면 잘 안된다” 면서 “추가 감세도 박 전 대표가 반대하다가 찬성하니까 진행됐듯, 박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좌지우지 한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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