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22일 대법원 판결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BBK 주가조작사건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형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무산됐다.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된 상황이다.

개혁 성향의 청장년층과 야권이 일제히 대법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일반인들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무수한 글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몇 차례 불리한 판결을 예상한 심경을 내비친 바 있었다. 당사자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다. 법조계에서도 사법절차에도 부합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반발의 강도는 예상을 훨씬 웃돈다. 왜일까?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대법원과 정봉주 전 의원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준다.

우선 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은 최고 사법기관 대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사실은 결코 가벼이 흘려 넘길 일이 아니다.

사법부의 불신 풍조는 최근 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진 실망스런 모습 탓에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적 발언을 SNS로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 일부 판사들과, 이런 모습을 보고도 적절한 대응 없이 방관하고 있는 사법부의 모습은 ‘판사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심을 대중에 심고 말았다. 판사의 SNS 토막글은 지지하면서, 정작 판사의 판결은 불신하는 지경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가 자신이 소속된 지역법원에서 대학 동기동창이자 사법시험 후배인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일도 일반의 의심을 샀다.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회 정서를 훨씬 밑돌자 뒤늦게 정비에 나선 것도 실망감이었다.

그 자체가 논란의 주체이자 객체가 된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이 결코 그에 대한 100% 지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법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편한 시각,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감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번 파동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젠 논란을 잠시 접고 좀더 냉철하고 차분한 머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법’을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에 대한 냉소와 비아냥을 넘어 사법부가 통렬한 자기 반성을 통해 진정한 법 지킴이로 설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인내와 격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