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준율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무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도 물가상승 억제효과를 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9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금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운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상승 압력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때문에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정책의 보조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이번에 지준율을 올리면 2006년 평균 지준율을 3.0%에서 3.8%로 올린 뒤 6년 만이다. 한은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규모의 축소 여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한도대출은 2007년 6조5000억원이었다가 2009년 3월 10조원까지 늘었으나, 2010년 12월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리는 연 1.5%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정책기획국과 조사국 등에 지준율 상향과 총액한도대출 축소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분석, 보고하라는 지시도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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